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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제 학생 비자 프로그램 폐지

  캐나다 정부가 국제 학생들을 위한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Student Direct Stream, SDS)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 조치는 유학생 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와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계획하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SDS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들의 학업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14개국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국가는 인도, 중국,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등 국제 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를 포함하며, 일부 카리브해 국가들 역시 포함되었다. 나이지리아 학생들의 경우, 유사한 프로그램인 나이지리아 학생 익스프레스(NSE)를 통해 신속 비자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역시 2024년 11월 8일(금) 신청 마감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캐나다 시민권부(IRCC)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s) 수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IRCC 관계자는 "2024년 3월 밀러 장관이 발표한 3년간의 임시 거주자 수 5% 감축 목표에 따라 이미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며 이번 변화도 이와 연관된 조치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SDS와 NSE 프로그램 폐지가 비자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IRCC는 "SDS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의 일반 유학 비자 절차를 통해 여전히 학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청 과정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의 캐나다 유학 기회 자체는 열려 있는 상태다.     한편, 유학생 정책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1월 1일(금)부터는 졸업 후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자격 요건 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제 학생들은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특정 프로그램을 졸업해야만 한다. 이는 캐나다에서 학업 후 취업을 계획하는 국제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유학을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그간 국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유학지로 자리 잡아 왔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학생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캐나다 프로그램 폐지 국제 학생들 유학생 정책

2024-11-29

노인 무료음식 배달 폐지 수순…추가 자금안 시의회 통과 못 해

LA시 시니어 음식 제공 프로그램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LAist는 LA 노인국의 시니어 무료 음식 배달 프로그램인 ‘긴급 대응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RRSMP)’가 오는 8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LA시의회는 해더 허트(10지구) 시의원이 지난 5월 상정한 노인국과 시 행정관(CAO) 보고서 요청 건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지 7월 5일자 A-4면〉 당시 허트 시의원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의회 산하 예산, 재정 및 혁신위원회(이하 예산재정위)에 1200만 달러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 매체는 “RRSMP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한 최후의 노력이 LA시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산 절차와 비용 문제를 들어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의원들은 허트 시의원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들어 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밥 블루맨필드 시의원(3지구)은 “예산 편성 과정이 엉망이 되고 다른 도시 서비스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산재정위로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LA시의장인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역시 “그런 방식으로 큰 규모의 돈을 유용하는 것은 주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지출의 실질적 이점이 어떻든 간에 이전에 의제화되지 않은 1200만 달러를 지출에 관한 안건을 투표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브라운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위한 1200만 달러 지출 안건은 예산재정위로 송부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통과된 보고서 요청 건 역시 RRSMP 운영 연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고 있지만 당장 폐지를 앞둔 프로그램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프로그램 폐지를 막고자 프로그램 연장 연구 보고서 작성, 추가 예산 요청 등 LA시의회에서 여러 가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폐지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LA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니어들에게 RRSMP로 음식을 제공해오던 레볼루션 푸드(Revolution Foods)의 도미니크 엥겔스 대표 성명을 내고 “LA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불안전한 식품 공급 상황에 놓여있다”며 “RRSMP의 종료가 영구적인 폐지가 아닌 일시적인 중단이 되길 바라고 LA시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LA 노인 식사 프로그램 폐지 제동 김경준 기자무료음식 시의회 프로그램 폐지 폐지 수순 추가 자금

2024-07-09

LA 노인 식사 프로그램 폐지 제동

LA시의 노인국 예산삭감으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이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의 노력으로 제동이 걸렸다.     본지는 LA시의 노인국 예산 감축으로 인한 여파를 지적하며 최근 허트 시의원이 노인국과 시 행정관(CAO)에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법안을 상정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본지 7월 3일 A-1면〉     2일 LA시의회는 이날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찬성 14·반대 0)로 통과시켰다. 안건에는 폐지될 ‘긴급대응 노인 식사 프로그램(이하 RRSMP)’의 유효성과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대체 자금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허트 시의원 및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 산하 예산, 재정 및 혁신위원회에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1200만 달러를 요청했다.     당초 허트 시의원은 올해 말까지 RRSMP 운영 자금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었다. 이는 이후 예산위원회로 송부, RRSMP 서비스를 평가하고 시 기금 이외에 다른 자금 출처를 찾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일부 시의원들은 허트 시의원의 1200만 달러 추가 기금 요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밥 블루멘필드 LA시의원은 “만약 1200만 달러를 그대로 지출한다면 우리는 거리 서비스나 경찰 등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동일한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노인국 프로그램 폐지 노인국 식사 노인국 예산삭감

2024-07-04

뉴욕시 영재반 프로그램 폐지에 거센 반발 여론

 뉴욕시 영재반(G&T)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아시안 학부모들을 필두로 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임기를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폐지를 발표하자, 시장을 향한 비판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판 여론은 “영재반 폐지는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를 일으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G&T 프로그램에 등록된 2명의 딸을 두고 있는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G&T 프로그램은 특권·부유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도전하게끔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기회를 뺏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재반 프로그램의 폐지는 결국 학생들의 성취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폐지돼선 안되며,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모든 학군에 영재반을 확대하고 시험을 모든 학생이 치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아시안아메리칸민권연합(CAACR)은 맨해튼 시 교육국 빌딩 앞에서 G&T 프로그램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기 도 했다.     한편, 시장은 기존 G&T 프로그램 폐지 대신, 8세 이상 학생들에게 기존 정규 교육은 그대로 받으면서 필요 과목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브릴리언트 NYC(Brilliant NYC)’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교육국은 기존 G&T 프로그램을 통해 약 2500명의 학생을 선발했던 영재 교육을 Brilliant NYC를 통해 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11월 2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에릭 아담스 민주당 후보는 12일 “시장의 결정은 내 계획과 거리가 있다.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에게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국 SHSAT 일정발표=시 교육국이 13일 특목고입학시험(SHSAT) 일정을 발표했다. 등록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시험은 오는 12월 2일(공립교 8학년), 5·11일(차터스쿨·사립교 8학년), 11·12일(9학년)에 치러진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국 웹사이트(schools.nyc.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종민 기자

2021-10-13

'일흔 넘어 제2의 인생…어엿한 직장인' 노인국 직업교육 마치고 취업한 '청년 노인들'

"일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그들의 눈빛은 '반짝 반짝' 살아있었다. 아직도 현역이라는 자신감이 만든 행복 때문이다. '청년 노인'으로 불러달라는 정진업 이현주 존 신(이상 72세) 벤 허(71)씨. 이들은 LA노인국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무료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이수하고 각기 일터에서 근무중인 어엿한 직장인들이다. 노인국에선 이 프로그램을 마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이들을 고용한 회사를 대신해 3개월간 월급을 지불하고 있다. 좀처럼 모이기 힘든 네사람이지만 이날 만큼은 할 말이 있어 뭉쳤단다. 폐쇄 위기를 맞은 프로그램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후배 등록생들을 지역사회 단체에 소개하는 모니터직을 맡고 있는 정씨는 "노인들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될 프로그램인데 예산삭감으로 인해 폐쇄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미국에 온지 3년밖에 안된 이씨도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은 덕에 한 달전 취업에 성공했다. 88올림픽 당시 통역관으로 일했던 특색있는 이력을 가진 이씨는 "영어를 가까이 해왔던 터라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통역과 번역일을 하고 있다"며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맞춤형 알선'을 해준 덕에 내게 꼭 맞는 직업을 찾게됐다"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씨와 신씨도 "취업을 떠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황혼에 마지막 봉사할 기회마저 빼앗긴다면 노인들의 좌절감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헬렌 이 아시안 담당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는 "노인분들도 젊은이들 못지 않은 훌륭한 노동인력"이라며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 업무처리에 실수가 적고 따라서 효율성 면에서 월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부족이 국가적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지만 어떤 상황에라도 어르신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포부를 갖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은경 기자[email protected]

2009-02-18

'LA시 내년 4억불 적자 우려, 예산감시 철저히 할 것'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오는 3월 3일 실시되는 LA시 선거에 회계감사관으로 출마하는 2지역구 웬디 그루엘 시의원(사진)이 17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LA시도 내년도에 4억 달러가 넘는 예산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뜰하게 시 살림을 꾸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회계감사관의 역할은 말 그대로 시 산하 기관을 감사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곳이다. 시에서 지급되는 수표는 모두 회계감사원의 승인을 거쳐 발급되는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그루엘 시의원은 이 때문에 당선되면 건물안전국과 도시개발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별다른 이유없이 늦춰지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해 통과된 시발의안 R과 경기부양안으로 인해 들어오는 교통예산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루엘 시의원은 "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업을 도와 회계 장부 관리를 해온 만큼 돈관리에 자신있다. 한인 유권자들도 믿고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톰 브래들리 시장 보좌관을 거쳐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주택국 남가주 지역 사무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2002년 샌퍼낸도 밸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원으로 선출된 그루엘 시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장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왔다. 2년 전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을 주축으로 올림픽과 피코 불러바드를 일방통행 거리로 바꾸는 계획안이 추진됐을 때 교통위 위원장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일방통행안이 무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루엘 시의원은 "한인 커뮤니티는 LA시의 필요한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라며 "한인들 모두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돼 줄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09-02-17

예산안 부결 파장 공무원 감원 착수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6일 단 한 표차로 2009~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보류시켰던 공무원 감원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주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중단될 위기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7일 예정했던 공무원 감원 절차를 밟는다고 공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당초 감원 통지서를 지난 13일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된 후 통지서 발송을 미뤄왔었다. 하지만 예산안 부결로 교정국과 보건복지부 등 일반 예산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들에게 감원 통지서를 발송하게 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뿐만 아니라 이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275개의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시켰다.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는 LA카운티 등에 38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 지진 등으로 무너져 내렸거나 위험지적을 받은 다리 18곳과 도로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내용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해 12월 예산안 합의가 계속 미뤄지자 이미 5600개의 건축 프로젝트 진행을 모두 동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주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된 셈이다. 한편 주의회 관계자들은 주의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주정부 발행 채권가격이 현 시세보다 더 떨어져 자칫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재무국에서도 세금 환불을 보류하는 것은 물론 캘그랜트 학비 등 서비스 관련 결제를 미룬다고 밝혀 자칫 내달부터는 카운티 산하 사회보장 서비스 단체들의 페이먼트 지급도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2-17

'800명 노인 점심 굶을 판' LA노인국 트레호 국장

"한인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우라 트레호(사진) LA노인국장이 건낸 첫마디는 예산삭감으로 인한 파장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트레호 국장은 "지난 10월 주정부의 실수로 예산을 배치할 때 200만달러가 제외되는 바람에 프로그램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그중에서도 영양보조 급식소와 가정 음식배달 서비스 그리고 직업교육 등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 폐쇄 우선 순위"라고 실태를 전했다. 노인국이 지난 한해동안 영양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점심식사를 제공한 노인은 줄잡아 200만명. 한인타운내 위치한 급식소 중 하나인 솔밭집에만 하루 130명이 넘는 한인노인들이 찾고 있다. 매일 점심 나오는 따뜻한 밥과 국은 한인노인들의 소중한 양식이며 점심시간 동안 나누는 이웃과의 대화는 세상과의 소통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달부터 당장 적자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급식소는 이번 회계연도에만 22만8137달러 가정 음식배달은 12만4977달러의 자금이 모자라 이로 인해 각각 7만2474끼니 2만3360끼니의 식사가 줄어들게 된다. 즉 800여명의 노인들이 식사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트레호 국장은 "프로그램의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연방 주정부 등으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중요성을 알리려면 더 많은 목소리가 모아져야 한다"며 "한인을 포함한 LA시내 모든 노인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게 LA노인국이 내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배은경 기자

2009-02-17

다양한 취업교육 기회, 65세이상 교통편 제공…LA 노인국 복지 프로그램들

LA노인국(LADOA)은 노인과 부양가족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생활 전반에 걸쳐 유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LA시내에는 16개의 다목적 노인센터(Multipurpose Centers.MPC)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가능하다. 노인국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영양보조 프로그램 LA시내 100여개의 급식소(Dining Center)에서 주 5일 따뜻하고 영양가 많은 식사를 제공한다. 한인타운 지역내에서는 식당 '솔밭집'이 유일하게 한식을 제공하고 있다. 한끼에 3달러50센트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 배달 프로그램(Home Delivered Meals)을 통해 주 5일간 한끼식사가 집으로 배달된다. 아직 한식 메뉴는 없다. 62세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직업교육 프로그램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노인들의 취업을 돕는다. LA시의 다양한 지역사회단체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어 등록생들이 비즈니스 건강 서비스 관광과 오락 전자 제품 및 의류제조회사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자격조건으로는 55세 이상의 LA 거주자로 연방정부 저소득층 기준에 맞고 직업이 없어야 한다. ▷교통 제공 프로그램 시티라이드(CityRide)와 패러트랜짓(Paratransit) 등 2종류의 서비스가 있다. 패러트랜짓은 일반교통수단을 사용하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자 등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휠체어를 탄 채 탑승 가능한 차량 16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집 문앞에서 픽업해 행선지를 거친 후 다시 집 문앞에 데려다준다. 시티라이드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입 가능하며 다목적 노인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알츠하이머 데이케어 센터와 어덜트 데이 헬스센터 ADCRC는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직원을 만나려면 한인타운내 세인트 바나바스 노인센터로 가면 된다. 한편 ADHC에서는 주간에 의료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정신.신체장애자에 건강 물리치료 언어치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기 전 잠깐 머무르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장소로 쓰이며 장기적으로는 24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문 너싱홈을 대신하여 주간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 수리 및 개선 62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를 가진 주택소유주 또는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소유주에 한해 집수리를 무료로 해준다. 또 홈 시큐어 프로그램(Home Secure Program)을 통해 62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를 가진 주택소유주 또는 장애인 세입자에 한해 집안에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필요에 따라 손잡이 손에 들고 쓰는 샤워기 노인용 목욕 의자 문.창문 안전장치 개스 안전장치 등이다. ▷한인 문의: (213)252-3305 헬렌 이 아시안 담당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

2009-02-17

예산 부족 직격탄 LA 노인국, 무료급식·치매센터 폐지 위기

가주정부가 42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LA노인국(DOA)도 직격탄을 맞았다. DOA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현 회계연도에서만 200만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깎여 노인들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중에는 영양급식소(Nutrition Services) 식사 배달 프로그램(Home Delivered Meals) 직업교육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Employment Program) 알츠하이머.치매 센터(Alzheimer's Centers)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인 노인들에게 호응이 좋은 직업교육의 경우 더이상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고 있다. 주정부 지원금이 100% 끊겨 41만6802달러의 예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탓이다. 노인들이 집안에서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가정비상호출기(EARS) 설치 프로그램도 신규신청이 중단됐다. 라우라 트레호 LA노인국 국장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한인들의 참여도가 높아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청접수를 중단한 상태"라며 "기존 등록생에 한해서만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노인들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등록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예산삭감에 따른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타 프로그램 또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배은경 기자

2009-02-17

[뉴스 분석] 노인 아파트 사기 왜 안줄어드나…'즉시 입주' 사탕발림, 불법 알면서도 현혹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나 노인아파트 입주를 둘러싼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 음성적인 방법으로라도 순서를 앞당기려는 대기자들이 늘고 있는 것. 새 건물이나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간신히 입주가 가능할 정도다. 브로커에 속아 어렵게 모은 돈을 한 순간에 날렸다는 이모(70)씨도 이런 경우다. 10년째 사우스 LA지역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70)씨는 2년 전 한인타운 노인아파트에 입주 신청을 했지만 긴 대기자 명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답답하던 차에 다운타운 지역의 노인 아파트에 대기 기간없이 입주시켜준다는 브로커에 속아 수천달러의 돈만 날렸다. 이씨는 "한인타운까지 나오려면 2~3번 버스를 타야하고 흑인 거주 지역이라 위험해 아파트를 옮기고 싶었다"며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으고 파트 타임으로 일해 어렵게 번 돈을 한 순간에 날렸다"고 울먹였다. 저소득층.노인 아파트 입주 사기는 워낙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입주를 위해 돈을 건네다 보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꺼리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오히려 브로커들이 "신고하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서민아파트나 노인아파트 입주난의 원인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 현재 이들 아파트 거주자가 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로 옮기기 위한 중복 신청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한 소셜 워커는 "새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모집이 시작되면 수 백명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인 타운과의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적게는 6~7곳 많게는 수 십여곳에 입주 지원서를 넣어 둔다"며 "이 같은 중복 접수자까지 몰리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은 쉽게 줄어들지 않아 이를 노린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사관계자는 "정해진 순서를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 아파트는 법적으로 순번을 바꿀 수 없다"며 "피해자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수사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를 접수해도 돈을 건넨 사실 입증이 힘들고 증거도 불충분한데다 브로커들 대부분이 가명을 쓰거나 잠적해버려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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